[뉴스포커스] 국회 법사위 오늘 부동산·공수처 법안 상정
국회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입법 처리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여전히 반대 의사를 강경하게 표명하면서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전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에서도 민주당의 처리 과정에서 통합당이 반발했는데요. 오늘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또 민주당이 통합당의 이런 강한 반발에도 입법에 속도를 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도 여론의 부담이 클 텐데요?
부동산 입법 관련 속도전에 대한 국민 여론도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정상적 처리과정이었다와 일방적이었다는 여론이 갈리고 있는데요. 여론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팽팽한 여론 속에서 이번 입법 처리과정,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에 나설 예정인데요. 수적 열세에 있는 통합당에 특별한 저지 전략이 있을까요? 장외투쟁은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황인 데다, 상임위 입법 처리 과정에서 퇴장과 불참 등의 방법은 효과가 없는 것이 분명해진 상황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부동산 입법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에게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 주 원내대표의 주장, 어떻게 보셨나요?
부동산과 관련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국회 '5분 발언' 이 인터넷상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현실적 우려를 잘 짚었다"는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먼저 두 분은 윤 의원의 5분 연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데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전세난민'이 사라지면서 임차인 주거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전문가 목소리도 있거든요?
또 다른 반론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반박인데요. "전세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다"라는 거거든요?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질과 다른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임차인"이라고 한 윤희숙 의원이 사실 직전까지 2주택자였다는 건데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의원이 "평생 임차인으로 산 것처럼 가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윤의원을 비판한 박범계 의원도 논란입니다. 3주택이라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에, '억양'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에 대한 여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자, 통합당에선 이 5분 발언을 신청하는 의원들까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대 여당 민주당에 숫자로는 이길 수 없는 통합당의 새로운 대응 전략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부동산 입법 논란이 가속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다주택 고위 참모진들이 다주택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매각 권고 데드라인이 지난달 31일이 이미 지난 데다, 노영민 정책실장의 처분 권고가 내려진 후에도 실제 처분에 들어간 사람들은 본인을 포함한 겨우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처분하겠다는 약속, 이번에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야당은 쇼라고 비판 중인데요?
전대를 20여일 앞두고 있는 민주당 당권주자 3인이 주말동안 전통적 정치적 험지,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합동연설회를 갖고 저마다 한 표씩을 호소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합동연설회 내용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았다고 보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 합동연설회는 역시나 공석인 오거돈 부산시장 자리에 후보를 낼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요. 누구에게 마음이 좀 더 흔들렸을까요?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전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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